보험 가입 후 취소하고 싶다면?
청약철회·계약취소·위법계약해지 차이

보험 가입을 되돌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보험계약을 끝내는 방법이라고 하면 보통 해지를 떠올리지만, 해지는 계약을 유지하다가 중간에 끝내는 것이어서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해지환급금만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가입 직후이거나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해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약철회, 계약취소, 위법계약해지입니다. 세 가지는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요건, 돌려받는 금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청약철회: 이유를 묻지 않는 숙려기간

청약철회는 가입 직후 일정 기간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없던 일로 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표준약관 기준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65세 이상인 소비자가 전화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청약한 날부터 45일 이내로 철회 가능 기간이 늘어납니다. 고령 소비자가 전화 상담만으로 가입한 경우 충분히 다시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청약을 철회하면 보험사는 철회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고,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해 지급합니다.

다만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건강진단을 지정한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짧은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등은 청약철회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철회 당시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겼는데 계약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철회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 보장이 유지됩니다.

계약취소: 판매 절차에 빠진 것이 있을 때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더라도 가입 과정에서 기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계약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청약할 때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 청약서에 자필서명이나 그에 준하는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취소되면 이미 낸 보험료에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해 돌려받습니다. 해지와 달리 납입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반환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전화로 가입한 경우에는 통화 녹음 등으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니 가입 당시 받은 안내 자료와 문자, 이메일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법계약해지: 판매원칙 위반이 있었다면 5년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판매 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를 위반해 계약이 체결됐다면 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보험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거절할 때는 그 이유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가 받아들여지면 해지에 따른 수수료나 위약금 같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효력은 해지 시점부터 생기는 것이 원칙이어서, 가입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 청약철회·계약취소와는 반환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반환 금액은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신청하기 전에 확인할 것

가장 먼저 보험증권을 받은 날짜와 청약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철회 기간은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하루 이틀 차이로 해지로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험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접수 일자가 남는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보험으로 바꾸려는 경우라면 기존 계약을 먼저 정리하기 전에 새 계약의 인수 여부와 보장 개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 보험 심사에서 거절되거나 면책기간이 있는 상품이라면 그 사이에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보험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 민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입 당시 받은 자료, 녹취, 문자 내용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